법령 독일투자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5구합64473 판결
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어 조세조약상 5%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독일투자법 법인세법 |